호컬 주지사, 연내 150여 건 법안 처리 남아…AI 규제·교정시설 개혁 등 쟁점

올해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150여건이나 남아있습니다. 난독증 지원 체계 구축부터 교정시설 감시 강화, 인공지능 규제, 소비자 보호 확대까지 쟁점이 광범위해, 막판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서명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난독증과 난서증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난독·난서 센터’ 설립안입니다. 주 교육국 산하에 신설되는 이 센터는 학생 조기 선별, 교사 전문 교육, 과학 기반 읽기 교육 개발을 전담하게 됩니다.

교정시설 내 폭력 사망 사건 이후 추진된 ‘감시 강화법’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교정시설에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호컬 주지사 측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부 서명을 놓고 입법부와 협상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반면 인권단체와 유가족들은 “원안 그대로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통과된 ‘100피트 규정’ 폐지안도 주목됩니다. 신축 주택이 기존 가스 라인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을 경우, 가스회사가 연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는 “기존 고객 부담을 덜고 탄소 배출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신규 주택 비용만 더 높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법안은 인공지능 안전 규제 법안, 이른바 RAISE 법안입니다. AI 모델이 위험 물질 개발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 계획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주 검찰이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기술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권한 선점에 반대한다”며 주 차원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 주경찰의 ‘중대 사건 대응 휴가’ 보장, 지하철 기관사와 차장을 모두 유지하는 2인 승무 의무화 법안도 연내 처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의사조력존엄사 법안’은 아직 주지사에게 이송되지 않았지만, 찬반 진영 모두 강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명될 경우 뉴욕은 전국에서 12번째로 관련 제도를 허용하는 주가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말까지 모든 법안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법안의 향배는 앞으로 2~3주 사이에 잇따라 드러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