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예측시장 이용 제한 행정명령…'공직자 내부정보 활용 금지'

뉴욕주가 예측시장 확산에 대응해 공직자의 내부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예측시장 이용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부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칼시,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내부정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뉴욕주 공직자 윤리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과 충돌되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칼시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내부자 거래는 자사 규정에도 위배되며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측시장은 전통적인 투자와 달리 스포츠 경기나 선거 결과 등 실제 사건의 결과에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칼시, 폴리마켓,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들 시장은 연방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 서비스가 사실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두 업체가 주 게임위원회 허가 없이 운영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칼시는 지난해 10월 뉴욕주 게임위원회가 자사 사업을 제한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가 공직자 규제와 기업 대상 소송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