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위장 교통사고’ 근절 법안 추진…보험료 인하 효과 논쟁

뉴욕주에서 위장 교통사고와 보험 사기 의혹이 급증하면서, 캐시 호컬 주지사가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권리 축소와 보험사 이익 확대 논란도 불거지면서 주의회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보험사기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자동차 보험 사기 의심 건수는 약 4만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조계와 보험업계는 뉴욕주에서 위장 교통사고가 ‘전염병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허위 진단서와 과장된 부상, 불필요한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의 ‘무과실 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사고 책임과 무관하게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제안은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지급 한도를 제한하고,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중상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악의적 행위를 단속하고, 성실한 뉴욕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2024년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1,935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주지사 측은 사기성 지급 비용이 전체 보험료에 전가돼, 선량한 가입자들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뉴욕주 변호사협회 측은 이번 개편안이 정당한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보험사들이 사기 문제를 명분으로 보상 책임을 줄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량 호출업체 우버 등 대형 운송기업이 법적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로비 단체는 해당 사안에 7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의회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 히스티 주 하원의장은 “문제 해결은 필요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예산 협상 과정에서 해당 보험 개편안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