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자동차 보험료 인하 추진…보험 사기·‘조작 사고’ 강력 단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이른바 ‘고의 충돌 사고’를 강력히 단속하고, 보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1일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입법 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 보험은 출퇴근과 자녀 등하교,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일부 악의적 행위자들 때문에 성실한 뉴욕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뉴욕주에서 적발된 자동차 보험 사기 건수는 3만8천 건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1천729건은 의도적으로 사고를 꾸민 ‘고의 충돌사고’로 확인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조직적으로 사고를 연출한 뒤 보험금을 노리는 이른바 ‘정교한 사기 집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통증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무보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결국 그 비용을 다른 운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뉴욕 운전자들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4천 달러를 넘는다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천500달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에는 보험사의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며, ‘중상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보다 엄격히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정부는 관련 입법을 통해 보험료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손해배상 기준 강화가 피해자 권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주의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