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500만 달러 이상 ‘세컨드홈 세금’ 지지…재정적자 해소 압박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500만 달러 이상 세컨드홈에 대한 신규 세금 도입을 지지하며 부유층 증세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약 5억 달러 세수 확보를 기대하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세컨드홈에 대한 연간 추가 세금,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세금(pied-à-terre tax)’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유층 증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기존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주 의회 예산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타협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뉴욕주 예산안은 4월 1일까지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올해 초 “뉴욕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초고소득층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 역시 성명을 통해 “연중 대부분 비어 있는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드홈을 소유할 여력이 있다면, 다른 뉴욕 시민들처럼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금은 뉴욕시 내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드홈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만3천 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주택 가격이 1천500만 달러, 2천5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세율이 더 높아지는 단계별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급 콘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해온 점을 지적하며, 과세 형평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금이 도입될 경우 연간 약 5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 짐 웰런 회장은 “이 세금은 예상만큼의 세수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건설 일자리 감소와 부동산 가치 하락, 그리고 시민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호컬 주지사의 입장 변화에 대해 “초고소득층과 글로벌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정 균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