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거에서 뉴욕시 신규주택건설 절차 간소화하는 주민 투표

뉴욕시 선거위원회가 시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지하는 반면,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가 신규 주택 건설을 빠르게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헌장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안건들은 시의회의 권한 일부를 줄이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주택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시장이 직접 통제하는 위원회로 넘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 보로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신설해 시의회가 서민 주택 건설을 막으려 할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게 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이 안건들을 지지하며 “시민에게 결정권을 주자”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의회 지도부는 안건 문구가 모호하고 기만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시의회 권한을 빼앗는 문제라며 선거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위원 한 명이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투표에 부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며 찬성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1월 주민투표에서 시민들은 신규 주택 건설과 관련한 권한 배분 문제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