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될 주택 관련 개혁안 찬반 팽팽

뉴욕시의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시의회와 시장 측이 주택 관련 개혁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안 가운데 4개는 주택 개발과 관련된 조항인데 특히 이 중 3개가 시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오는 11월, 뉴욕시 유권자들은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6개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2번부터 4번까지 세 가지 제안은 시의회의 기존 토지 이용 승인 권한을 줄이고 일부 주택 개발 결정권을 새롭게 구성된 심사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안들은 에릭 애덤스 시장이 만든 헌장 개정 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시장은 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엔 애덤스 시의회 의장은 “이번 주민투표안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개발업자와 비선출직 인사들에게 권한을 넘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개혁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Yes on Affordable Housing’은 현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며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캠페인 매니저 아밋 바가는 “소수의 반대 의견이 주택 개발 전체를 좌우하는 현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시장 후보는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주민 투표안 반대를 유도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제 위법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시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과 지역 권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뉴욕시의 주택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