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SNAP 전액 지급 명령에 항소…“재정권 침해” 주장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오늘까지 식품보조 프로그램인 SNAP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행정부의 재정 집행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스턴 소재 제1 연방항소법원에 SNAP 전액 지급 명령의 긴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전날 존 맥코넬 연방지방법원이 “11월분 SNAP 급여를 오늘(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항소장에서 “법원이 의회의 예산권과 행정부의 지출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명령은 권력분립 원칙을 조롱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 예산을 배정하거나 지출할 권한은 없다”며 “SNAP 지급은 국회가 승인한 예산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앞서 지난주 행정부에 비상예산을 활용해 11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지도록 지시했지만, 행정부는 일부만 집행하며 나머지 예산은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정부가 두 예산을 고의로 혼동시켰다”며 “오랫동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농무부는 이번 항소를 통해 SNAP의 부분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아동 급식 예산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이전하지 않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내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이 의존하는 SNAP 급여는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지난달부터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