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주 '저소득층 식비지원 지속하라' 연방정부 제소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싱품보조 프로그램 SNAP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제임스 장관을 비롯해 24개 주 법무장관과 워싱턴DC 법무장관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해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24개 주 법무장관 등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농무부의 SNAP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농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예비자금을 사용해 SNAP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혜택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SNAP은 기아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농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농무부는 전날 공지문에서 SNAP의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SNAP에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SNAP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천200만명으로, 미국 국민 8명 중 1명꼴입니다.

뉴욕주에서도 약 300만 명의 SNAP 수혜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천만 명 이상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 긴급 예산 약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약 1,600만 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속에,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둘러싼 연방-주정부 간의 충돌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정부에서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습니다. 당시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는데, 이번 셧다운이 11월 5일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