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일 만에 끝난 셧다운…하원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재가동

43일 동안 이어진 미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하원이 222대 209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10월 초부터 중단됐던 정부 기능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은 12일 표결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임시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43일간 중단됐던 연방 정부 셧다운이 공식 종료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5 회계연도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정부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셧다운 개시 이후 해고된 연방 공무원 복귀와 함께, 무급 근무자와 강제 휴직자에게 소급 임금(back pay)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농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와 군 시설, 그리고 의회 사무국 등 일부 부처 예산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전액 보장하며, 이른바 ‘미니버스(minibus)’ 형태의 세부 예산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에 대해 12월 중 상원 표결을 보장하기로 해,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 온 건강보험료 지원 연장 논의의 길도 열렸습니다.

셧다운 사태는 여야의 건강보험 정책 충돌에서 비롯됐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여름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예산안에서 삭감된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유지한 채 단기 예산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보건의료 보조금과 세금공제 연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어떠한 보장도 담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정부를 열어 국민을 위해 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로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향후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위한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방항공청(FAA),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 등 수만 명의 공무원이 6주 이상 무급 근무를 이어왔으며, 항공편 결항과 사회복지금 중단 등 전국적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셧다운이 끝나면서 연방기관들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