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한 학자금 보조금 사기 급증…교육부 긴급 대응 나서

최근 인공지능 AI기술을 악용해 대학에 가짜로 등록한 뒤 학자금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학생들의 수강이 제한되는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방 교육부는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보다 강력한 조치는 올 가을 새학기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사기범들이 AI챗봇을 이용해 ‘유령 학생’으로 대학에 등록한 뒤, 학자금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수업에 잠시 접속한 뒤 곧바로 이탈하며, 학자금만 챙겨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졸업 요건을 충족하려는 학생들이 핵심 과목 수강에서 밀려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도난 신분을 이용한 사기 수준이 연방 학자금 제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며, 임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름 연방 학자금 보조를 처음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정부 발급 신분증을 학교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약 12만 5천 명의 수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보다 정교한 신원 확인 절차는 올 가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는 120만 건의 허위 입학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2만 3천 건이 의심스러운 등록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추정 피해 금액은 연방·주·지방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약 11조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디앤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10년 전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 웨인 차우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한 사기범이 약 1,395달러의 학자금 보조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제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수업이 있었지만, 챗봇이 대리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교에 연락해도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짜 학생 명의로 수령된 보조금을 본인이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각 대학에도 자체적인 신원 검증 강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