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구금됐던 뉴욕시의회 직원 보석 석방… 범죄 전력 유무 논란
-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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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5개월 넘게 구금됐던 뉴욕시의회 직원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는데도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 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던 라파엘 루비오가 5개월여 만에 이민세관단속국,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루비오는 지난 1월 롱아일랜드에서 망명 절차와 관련한 정기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ICE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루비오는 당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임시보호신분, TPS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구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TPS는 올해 10월까지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루비오는 뉴저지주 뉴어크의 델라니 홀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으며, 한때 강제추방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석방은 뉴욕시의회와 이민 전문 변호인단,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법적 대응 끝에 이뤄졌습니다.
루비오는 지난 1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기자회견에서 구금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158일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2주 동안 독방에 수감됐으며 필요한 약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정부가 묘사하는 것과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며,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국토안보부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루비오가 범죄 전력이 있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7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겼고, 취업 허가도 없었으며 임시보호신분 역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도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해 추방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뉴욕시의회 의장 줄리 메닌은 국토안보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루비오는 유효한 TPS 신분과 취업 허가를 갖고 있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범죄 전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성명을 통해 루비오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뉴욕 시민의 존엄과 적법절차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는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루비오는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법적 지위와 변호인단을 믿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적법절차와 인도적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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