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뉴욕 이민 법원 밖 체포 작전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작전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그 방식 또한 법원 외부 등 공공장소에서의 체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뉴욕시에서 최근 들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 법원에서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까지 체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이민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인 사람들조차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8일) 로어 맨해튼에 있는 연방 이민 법원 복도에서는 온두라스 출신의 한 가족이 망명 청문회에 참석한 직후 ICE에 체포됐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목사는, 판사가 가족에게 10월까지 변호인을 대동해 다시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벗어나기도 전에, ICE 요원들은 아버지를 부인과 6살 딸 앞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목격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전략적 변화이며 매우 우려스러운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ICE 체포는 기각되거나 종결된 사건의 대상자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도 체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제 이 건물들은 더 이상 법에 따라 판사가 공정하게 심문하는 법원이 아니다. 이곳은 납치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 로어 맨해튼을 지역구로 하는 댄 골드먼 연방 하원의원 또한 이러한 단속 강화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거대 법안(big bill)’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ICE 요원의 대거 증원을 비롯해, 구금 시설 확대, 공격적인 단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등 수십억 달러의 이민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이 법안은 억지스럽고 끔찍한 수준이다. 감세를 위해 일반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식료품 지원, 메디케이드까지 삭감하는 한편, ICE 예산은 1,750억 달러까지 늘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행정부 각료 회의에서, 자신의 이민 정책을 옹호하며, “우리의 초점은 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을 추방하는 데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CE요원들의 뉴욕시 체포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점차 일상적 공간과 시간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계류 중인 이민자들조차 안전지대가 없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