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공립학교 보조교사 최대 1만 달러 지급 소송 기각 촉구…맘다니 행정부와 법적 공방

뉴욕시 공립학교 보조교사들에게 최대 1만 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놓고 시의회와 맘다니 행정부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장애 학생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한 시정부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의회가 공립학교 보조교사들에게 최대 1만 달러의 일회성 인력 안정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2026년 지방법 129호'를 둘러싼 소송에서 맘다니 행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리스펙트 체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7월 16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8월 18일 자동으로 법률이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맘다니 행정부는 이후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시의회는 즉각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법률 의견서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규정한 뉴욕주 테일러법이 공공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임금이나 고용 조건을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아니라, 심각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긴급 대책이므로 테일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정부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분쟁을 끝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에는 2만 5천 명 이상의 보조교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지난 3월 기준으로 1천 개 이상의 보조교사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일부 장애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관련 적법절차 분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단체교섭 제도가 공공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가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닌 의장은 보조교사들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말로만 감사를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공동 피고인인 뉴욕시 교사노조도 별도의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정부의 소송을 재제기할 수 없도록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이클 멀그루 교사노조 위원장은 뉴욕시가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조교사를 충분히 채용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의회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은 필요하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카르멘 델라 로사 시의원은 이번 지원금이 장기적인 임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보조교사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라 로사 의원은 현재 2만 5천 명의 보조교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랑하는 직장을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시정부가 이들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단체교섭이 공공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의회가 입법을 통해 개입할 수 있다면서, 법정에서도 이번 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