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독자적 서민 주택 정책 속도… 셰릴 지사, 트럼프 주택법안 서명 거부 강력 비판

뉴저지주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키 셰릴 주지사는 신규 주택 개발 지원 사업과 세제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주택법안 서명을 보류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세이브 법안(Save America Act)'의 의회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며 초당적 서민 주택 법안 서명을 전격 보류한 가운데,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이를 '정치적 게임'이라며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행동은 얼어붙는 것"이라며 "이끌든가, 따르든가, 아니면 길을 비켜서야 하는데 연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멈춰 서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움직여야 할 시급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 선언 직후, 셰릴 지사는 뉴저지주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 안정 프로그램 'NJ 홈즈'의 진척 상황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주정부는 오는 7월 1일 서민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2차 지원 단지 모집을 마감하며, 최종 선정된 30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셰릴 지사는 "각 개발 사업은 참전용사, 장애인,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년층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모든 프로젝트의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는 주민들이 뉴저지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는 서민 주택 세액 공제 경매를 통해 총 3,50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서민 및 근로자 주택 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주택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랭 샌더스 세인트 피터스 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은 선거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현재 연방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만한 충분한 찬성 표가 없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아도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 송부 후 10일 이내에 의회가 휴회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포켓 거부권(Pocket Veto)'이 성립될 수 있어 연방 서민 주택 법안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