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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시장 ‘렌트 동결’ 공약, 오늘 저녁 7시 첫 시험대

  • 5월 7일
  • 1분 분량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렌트 동결’이 오늘 저녁 7시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오늘 밤 렌트 안정화 아파트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률 예비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렌트 동결 공약이 오늘 중대한 분수령을 맞습니다.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롱아일랜드시티에서 회의를 열고, 렌트 안정화 아파트 약 100만 가구에 적용될 임대료 인상률 예비안을 표결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5월 예비 인상률 범위나 단일 수치를 정한 뒤, 6월 최종 표결을 통해 실제 인상률을 확정합니다.


오늘 표결에서 1년과 2년 리스 인상률 범위가 0%에서 시작될 경우, 다음 달 최종 표결에서 렌트 동결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위원회는 1년 리스 인상률 범위를 1.75%에서 4.75%로 제시한 뒤 최종적으로 3%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는 최근 5년 연속 인상됐습니다.


마지막 렌트 동결은 2020년 10월 시작된 리스 계약에 적용됐습니다.


당시 1년 리스는 인상률 0%, 2년 리스는 첫해 동결 후 둘째 해에만 1% 인상이 적용됐습니다.


렌트 동결은 맘다니 시장이 선거 기간 내세운 3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시장에게 직접적인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최종 권한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에 있으며, 맘다니 시장은 지난 2월 위원 6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몇 달 동안 세입자 부담 능력과 건물주 운영비, 아파트 관리 상태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뉴욕대 퍼먼센터의 마크 윌리스 선임 정책연구원은 렌트 안정화 제도가 세입자의 부담 완화와 건물 유지·관리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상황에서는 두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예비 표결 결과에 따라 맘다니 시장의 대표 공약인 ‘렌트 동결’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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