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 시장, ‘청소년 형사처벌 연령 상향법’ 개정 촉구…10대 총기범죄 급증 우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브롱스 검찰과 NYPD 수장과 함께, 청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상향한 뉴욕주의 '청소년 연령 상향법(Raise the Age)'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법이 오히려 10대 총기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지원 기자입니다.

브롱스 검찰은 어제(23일), 2021년부터 이어진 브롱스 지역 내 12건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총 19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208건의 혐의가 적용된 갱단 기소에서 피고인 가운데 9명은 10대였습니다.

이에 브롱스 검찰청의 다셀 클락 검사장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제시카 티시 NYPD 국장은 '청소년 연령 상향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클락 검사장은 “현재 거리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이는 Raise the Age 법의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Raise the Age 법은 16세와 17세 청소년의 경범죄 및 일부 중범죄를 가정법원으로 이관하고, 성인 교도소 수감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 법으로 인해 성인들이 오히려 청소년을 총기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시카 티시 NYPD 국장은 “2024년 10대 총격범과 피해자 수는 2018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며, “일부 청소년은 15세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Raise the Age 시행 이후 청소년의 폭력 범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얼터너티브 센터의 케이티 셰퍼 국장은 “청소년을 조종한 성인을 겨냥해야지, 조종당한 아이를 성인처럼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브롱스 클레어몬트와 벨몬트 지역에서 활동한 '9Raq'과 '서드사이드'라는 두 갱단 간의 갈등으로, 사건 이후 피의자들이 SNS와 랩 영상에서 범행을 자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아직 체포되지 않았거나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 10여 명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