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11월 SNAP 급여 전액 지급하라'…트럼프 행정부에 강제 명령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4,200만 명의 푸드스탬프 수급자가 식료품 급여 중단 위기에 놓였던 가운데,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긴급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 셧다운 사태가 오늘로 3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존 맥코넬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SNAP 수혜자 4,200만 명에게 지급해야 할 11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도록 6일 명령했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행정부가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일부만 지급하려던 계획이 앞서 내린 법원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이 문제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고, 반드시 피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예산 공백으로 인해 이번 달부터 급여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SNAP 지급 지속을 주장하는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판사는 지난주 행정부에 최소한 약 50억 달러 규모의 비상예산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 예산만으로는 9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11월 급여액을 모두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부는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부분 지급을 추진하며, 재산정으로 인해 일부 주에서 몇 주씩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그런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수혜자에게 발생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각 주에 금요일까지 지급 재원을 전달해야 하며, 주 정부는 즉시 가구별 급여 지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측 변호인은 “판결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추가 예산 전용은 아동 급식 프로그램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2,800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와 민간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며, 별도로 민주당 주도 25개 주가 제기한 두 번째 소송도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해당 재판부도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금요일 오늘(7일) 셧다운 타개책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예산안은 이미 14번이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