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흐란 맘다니 시장, ‘SPEED 개혁’ 발표…뉴욕 저렴주택 공급 기간 대폭 단축

뉴욕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조흐란 맘다니 시장이 저렴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개발 절차 전반을 간소화해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까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행정 지연을 줄여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저렴주택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SPEED 개혁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SPEED’는 ‘공정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Streamlining Procedures to Expedite Equitable Development)’의 약자로, 주택 개발 전 과정의 병목 현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사전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개선해 전체 저렴주택 프로젝트 일정이 평균 약 8개월 단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용도 변경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러한 지연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고장난 시스템과 정치적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뉴욕 시민들은 관료주의에 갇힌 채 수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PEED 개혁은 정부가 더 빠르고 공정하게, 그리고 현재 위기에 걸맞은 규모로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 맘다니 뉴욕시장>

레일라 보조그 부시장은 “이번 투자와 절차 개선을 통해 저렴주택 개발 기간에서 수개월, 심지어 수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뉴욕 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안은 크게 네 단계에 걸쳐 추진됩니다. 환경 검토 및 계획 수립, 사전 개발 및 자금 조달, 인허가 및 승인, 그리고 분양 및 임대 단계입니다. 특히 용도 변경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사전 인증 절차는 기존 약 2년에서 6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또 신규 건설과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도 약 5개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주택 추첨 시스템도 전면 개편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보다 유연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장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도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건설 완료 이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평균 210일이 걸리는 입주 절차는 100일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개혁안을 마련한 ‘SPEED 태스크포스’는 맘다니 시장 취임 첫날 구성돼,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