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사상 최대 규모 착수…17명 대상 시민권 취소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사기와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 17명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범죄 사실 은폐가 확인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 17명을 상대로 시민권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BS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시민권 박탈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은 귀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가 법원을 통해 시민권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연방 법률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 왔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물게 사용돼 왔습니다.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을 위해 제기한 소송은 연평균 1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 복귀 이후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 모두에 대한 강경 단속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권 박탈 제도 활용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민권 박탈 우선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난달에도 12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시민권 박탈 조치로 평가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소송 대상이 된 17명 가운데 일부는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일부는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민 절차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이 시민권 신청 당시 범죄 사실을 숨겼거나 애초에 귀화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민권 취득 요건 가운데 하나인 '선량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권 박탈과 추방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멀린 장관은 "미국 시민권은 특권이며 정직하게 취득해야 한다"며 "미국에 와서 법을 어기고 이민 절차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 특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민권 박탈 대상자들에게는 법적 대응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들은 연방법원에서 정부의 주장에 반박하며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해당 인물들은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시민권 취득 이전 신분인 영주권자로 돌아가게 되며, 미국 시민권자가 누리는 모든 법적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 가운데 하나인 추방 면제 혜택도 사라지게 돼, 이후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 기록 등을 근거로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