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20여 개 주,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소송 제기

뉴욕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을 막기 위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20여 개 주는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발표한 다주 공동 소송으로, 약 20여 개 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오리건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계획한 15%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했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됐습니다.

앞서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부과했던 관세에 대해 기업들이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난해 중반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1,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여러 주 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