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민 200만 명, 공화당 건강보험 개편안으로 보험 상실 우려

연방 공화당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편안으로 뉴욕주에서만 2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과 이민자, 합법 체류자들이 주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편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사무실과 여러 정책 단체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저소득층 대상 공공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에센셜 플랜’ 가입자들이 대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두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800만 명 이상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화당이 내놓은 예산 삭감 방안입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방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하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축소와 노동 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29년부터는 장애가 없는 성인 메디케이드 수급자들에게 최소 월 80시간의 노동, 자원봉사, 직업 훈련 또는 학교 등록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향후 10년간 약 3,01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칸소주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을 당시, 실제 취업률 향상 효과는 없었고 수만 명이 복잡한 서류 요건에 걸려 보험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뉴욕이 같은 비율로 보험을 잃게 된다면, 약 10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예산 및 정책 우선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화당은 뉴욕주가 메디케이드 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방식에 제재를 가하고, 현재 뉴욕에서 임신 중이거나 65세 이상인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이드 혜택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별도로 합법 체류 중인 영주권자 등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에센셜 플랜’에 가입하거나 오바마케어 보험을 위한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추가로 1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 측의 평가입니다.

의료 노동조합 1199 SEIU의 헬렌 쇼브 정치국장 직무대행은 “뉴욕 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표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이드보다는 세금 감면 등 지역 경제 현안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웨스트체스터를 포함한 뉴욕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 측은 “자격이 있는 수혜자의 메디케이드 삭감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와 브루클린 일부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의원은 “합리적인 노동 요건 도입과 서류미비자 수혜 차단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율 축소나 1인당 지출 상한 설정과 같은 더 극단적인 삭감안은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 의원들이 일부 법안에 반대해 하원 본회의 표결은 지연되고 있으며, 미주리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홀리는 “노동 빈곤층의 보험을 대량 박탈하는 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파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진 뒤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