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야외 식당 영업 허가 지연 문제 공식 조사

뉴욕시 야외 식당 영업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수백 건의 신청서가 여전히 심사 단계에 묶여 있는 가운데, 뉴욕시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감사원장 마크 레빈이 야외 식당 허가 지연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뉴욕시 교통국, DOT와 시장실 계약서비스국, MOCS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허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과 미처리 신청 건수, 담당 인력 규모, 그리고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야외 식당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시행됐던 임시 제도를 종료하고 새로운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승인 절차도 느리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야외 식당 허가 신청은 천225건입니다.

하지만 교통국은 올해 초 전체 신청 건수가 약 2천390건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상당수 신청서가 여전히 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측은 특히 문제의 원인이 최종 등록 절차보다는 교통국과 계약서비스국의 사전 심사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적으로 접수 후 30일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은 8일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올해 야외 식당 허가를 받은 업소가 약 2천100곳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부 식당들은 허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의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연중 야외 영업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지연의 원인과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