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위한 '패스트트랙' 적용 지역 확대...퀸즈 5곳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2개 커뮤니티 디스트릭트를 대상으로 주택 개발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합니다. 퀸즈에서는 베이사이드와 더글라스턴, 마스페스 등이 포함됐는데요. 다만 지역 커뮤니티 보드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일부 유지됩니다. 송지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행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기존 토지이용 심의 절차인 울럽, ULURP 대신 90일간의 신속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브루클린 3곳, 맨해튼 2곳, 퀸즈 5곳, 스태튼아일랜드 2곳 등 모두 12개 커뮤니티 디스트릭트입니다.

퀸즈에서는 코로나와 엘름허스트, 리지우드, 마스페스, 미들빌리지, 사우스오존파크, 하워드비치,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턴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해당 지역을 일괄적으로 재구역화하거나 모든 주택 개발을 자동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커뮤니티 보드와 각 자치구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60일 동안 별도의 심의도 진행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갖게 됩니다.

기존 절차와 달리 시의회의 최종 표결은 거치지 않으며, 시장의 거부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이 기존 주택 규모에 비해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장 적었던 곳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특정 지역에만 저렴한 주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지역이 주택 공급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몇 채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앞으로 12개 지역에서 대중교통 인근이나 시 소유 부지 등 추가 주택 개발이 가능한 곳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구역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빠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를 지역으로 대표하는 게일 브루어 시의원은 이미 고밀도 지역인 데다 신규 개발 부지가 제한적이라며, 해당 지역을 패스트트랙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대상 지역은 앞으로 5년마다 저렴한 주택 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선정되며, 다음 대상 지역은 2031년 10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