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개인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가격 책정’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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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비자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알고리즘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개인 맞춤 가격과 디지털 가격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두고 오는 6월 회기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리포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 올버니 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 책정’을 제한하는 두 건의 주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기업이 소비자의 구매 기록이나 개인 정보를 분석해 같은 상품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지자들은 이를 ‘감시 가격 책정’, 이른바 서베일런스 프라이싱(surveillance pricing)이라고 부릅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일부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신생아 부모에게 유아용 제품 가격을 더 높게 제시하거나, 노년층이 복지 수당을 받은 날 식료품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소비자는 구매 이력이나 개인 배경과 관계없이 같은 상품에 대해 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런 관행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에메리타 토레스 뉴욕주 하원의원과 레이철 메이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개인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가격 책정을 전면 금지하고, 이런 가격 책정을 위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 주민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를 포함해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사와 금융기관은 예외로 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할인 프로그램이나 로열티 프로그램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미셸 솔라지스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식료품점과 약국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격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디지털 가격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기업이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가격을 사용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해당 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한 공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아예 이런 가격 책정 방식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 회기는 오는 6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기업과 소비자 보호 단체 간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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