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코인베이스·제미니 제소…'예측시장, 불법 도박'

뉴욕주 검찰총장이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 서비스를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고 주요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스포츠 경기와 선거 결과 등에 돈을 거는 구조가 법을 위반한다는 것으로, 업계와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유명 예측 시장 플랫폼의 운영사인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서비스들이 뉴욕주 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규제 대상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불법 도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도박은 여전히 도박이며, 주 법률과 헌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며 “이들 플랫폼은 보호 장치가 부족한 중독성 서비스로 젊은 층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예측시장’은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 선거, 시상식 등 다양한 미래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임스 총장은 이러한 서비스가 뉴욕주 법상 도박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뉴욕 닉스 경기 결과나 특정 경기에서 6.5점 이상 차이로 승리할지 여부, 2026년 2월 8일 슈퍼볼 우승팀, 대학 농구 경기 결과 등에 베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미니 역시 뉴욕 메츠 경기 승패와 득점 차, 슈퍼볼 결과, 대학 농구 경기 결과 등에 대한 베팅 기능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두 업체 모두 뉴욕주 게임위원회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합법 카지노나 도박 플랫폼과 달리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서비스는 대학 스포츠 경기 베팅을 허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 수익 환수와 소비자 피해 보상, 그리고 해당 수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예측시장은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는 공식 거래소이며, 현재 뉴욕 연방법원에서 관련 사안이 진행 중”이라며 “의회가 의도한 연방 감독 체계를 지지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제미니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앞서 게임업체 밸브를 상대로 ‘루트박스’가 도박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디지털 기반 도박 규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