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망명 신청한 관광·상용비자 소지자 비자 취소 추진…최대 20만 명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광·상용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관련 비자에 대한 검토를 이미 시작했으며, 비자 취소는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소지자와 망명 신청자는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대상은 단기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발급되는 B1 또는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해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입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도 아래 우리는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밝힌 뒤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비이민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곳 대변인은 B1·B2와 같은 비자는 체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전제 아래 발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망명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비자 취소 사유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단순히 망명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망명 신청 자체가 기각된다는 의미와는 구분됩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우선 이들이 보유한 비이민 비자의 유효성을 취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