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주택담보 사기 혐의 부인하며 연방법원 첫 출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오늘(24일) 오전 버지니아주 노퍽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출두해 은행 사기 및 금융기관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제임스 장관은 최근 몇 주 사이 연방 기소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주요 정치적 적수가 됐습니다.

검찰은 제임스 장관이 2020년 버지니아주 노퍽에 13만7천 달러짜리 주택을 매입하면서 10만9,600달러를 대출받을 때, 해당 주택을 실제로는 가족에게 임대하면서도 ‘세컨드 홈(부차적 거주지)’로 거짓 신고해 낮은 이자율과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가 대출 기간 동안 약 1만8,933달러의 금전적 이익을 본 것으로 기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영상 성명을 통해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복수심에 따른 사법 남용일 뿐”이라며 “근거 없는 혐의”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 애비 로웰 역시 “제임스 장관은 모든 혐의를 단호히 부인한다”며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측은 또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사건을 이끌고 있는 린지 할리건 연방검사가 언론과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으며, 불법적으로 임명된 검사라며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할리건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검사장으로 직접 임명한 인물로, 전임 검사 에릭 지버트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에 반대한 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검찰청은 제임스 기소 며칠 전, 전 FBI 국장 제임스 코 역시 의회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코미는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제임스의 주택 담보 사기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3개월 뒤에는 뉴욕주 법무장관실의 트럼프 그룹 수사 처리 과정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제임스가 지난해 이끈 민사 소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판결이 내려져 3억5천4백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트럼프의 3년간 뉴욕 내 기업 경영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은 취소됐지만, 제임스는 해당 판결의 제재 조항 유지 결정을 항소 중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동부지검 내부는 트럼프의 임명 이후 검사 3명이 해임되거나 사퇴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임스 사건은 미주리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파견된 연방검사들이 맡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정적을 공격한다는 비판 속에, 뉴욕 정치권의 향후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