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육비 전국 두 번째로 비싸…규제 완화 논쟁 가열

뉴욕주의 보육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비용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뉴욕주정부와 뉴욕시는 공공 재정 투입을 통한 보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보수 성향 정책연구기관인 아치브리지 연구소는 2026년 ‘주별 보육 규제 지수’ 보고서에서 뉴욕주를 보육 비용과 규제 측면에서 전국 두 번째로 열악한 주로 평가했습니다. 최하위는 버몬트였고, 뉴욕은 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주가 보육시설에 적용하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보육비를 끌어올리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령별 아동 대 교사 비율, 반 규모 제한, 교사와 시설 책임자의 학력 및 연수 요건이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주는 4세 아동의 경우 교사 1명당 최대 8명, 5세는 9명까지만 돌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는 4세 20대 1, 5세 25대 1까지 허용하고 있어, 주별 규제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소 측은 세금으로 보육비를 보조하는 방식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늘리는 것이 비용 인하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티먼스 정책 담당 부회장은 “이 같은 규제가 보육의 질이나 안전을 높인다는 근거는 부족한 반면, 비용 상승과의 연관성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은 공공 투자 확대가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45억 달러 규모의 다년 계획을 통해 보편적 보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장기적으로 생후 6주부터 무상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의회 안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한 주의원은 “규제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육 규정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비용 절감과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