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NAP 전액 지급 중단 명령 연장받은편지함

연방대법원이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전액 지급을 또다시 중단시켰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곧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뉴욕주 내 약 300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식비 불안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대법원이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전액 지급을 중단한 기존 명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령의 효력은 목요일 자정 직전까지 유지됩니다.

현재 SNAP은 주(州)별로 지급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코네티컷 등 일부 주에서는 11월분 전액이 지급된 반면, 다른 주에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일부 주는 65% 수준의 부분 지급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는 셧다운으로 인해 농무부(USDA)가 자금 배분을 중단한 데 따른 혼란의 결과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이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재개되고 SNAP이 완전한 재정 지원을 받을 때까지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미 지급된 SNAP 혜택은 문제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법적 공방은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이후 SNAP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처음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혜자들에게 최대 65%의 부분 지급을 허용했으나, 이후 “비상 예산 확보”를 이유로 11월 전액 지급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연방법원은 전액 지급을 명령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일시 중단시켰고 이번에 다시 연장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월요일(10일) “전액 지급을 즉시 재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다”며 법적 결정을 미루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행정부와 의회가 셧다운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접근’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상원은 월요일 정부 재개 및 SNAP 예산 복원을 포함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오늘(12일) 표결에 나설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SNAP 자금도 즉시 복원됩니다.

도시와 시민단체 연합은 “혼란의 책임은 법원이 아니라 USDA의 지연과 비협조 때문”이라며 “행정부의 무책임이 수천만 명의 식탁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명령 연장으로 SNAP 수혜자들은 최소 며칠 더 식비 지원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재개될 경우, 각 주의 행정 절차에 따라 SNAP 전액 지급이 순차적으로 복원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