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1270억 달러 예산안 공개…재산세 9.5% 인상 경고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270억 달러 규모의 첫 예비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산세 9.5%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정부가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뉴욕시 차원의 재산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7일 오후 시청에서 1270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예비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가 향후 2년간 54억 달러의 재정 공백에 직면해 있다며, 주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신규 세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처럼 급진적인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강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맘다니 시장은 동시에 보육 확대 정책을 두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자 증세 문제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세율 인상은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재선 도전을 앞둔 호컬 주지사는 세금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뉴욕시가 재산세를 대폭 인상한 것은 2003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재임 시절 이후 처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는 9·11 테러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법적으로 예산 균형이 의무화된 뉴욕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재산세를 9.5%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적자를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이 조치는 300만 명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와 10만 명이 넘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맘다니 시장은 약 10억 달러를 시 재정 비축금에서 인출하고, 은퇴한 시 공무원들의 의료 혜택 기금에서 2억2천9백만 달러를 전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전임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경찰관 5천 명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내년도 뉴욕시경 예산 64억 달러 가운데 2천2백만 달러를 감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재정 전문가인 조지 스위팅 뉴 스쿨 뉴욕시정연구센터 연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다른 인기 정책에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료 버스 운영이나 시 소유 식료품점 같은 공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적자를 해소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예비예산안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의 출발점으로, 뉴욕시의회는 6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시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의회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