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연방직원 대규모 해임 위협

미 연방정부가 자금 집행 시한을 넘기면서 결국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업무 중단을 넘어,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오늘 자정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사실상 일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두고 끝내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의 지출을 이어가는 단기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의료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 통과시킨 ‘메가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삭감을 철회하고, 오바마케어 보조 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 같은 수정안이 향후 1조 달러 이상 세금을 추가 부담시킨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합의가 무산되면서 연방정부는 자금 집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법에 따라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지 않는 ‘비필수(non-excepted)’ 인력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FBI, CIA, 교통관제사, 군인 등 ‘필수(excepted)’ 인력은 근무를 이어가지만 급여는 추후 지급됩니다. 의회예산국은 매일 약 75만 명의 연방직원이 무급휴직 대상이 되고, 하루 인건비 손실만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대통령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대량 감원’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셧다운에서는 업무가 재개되면 직원을 다시 복귀시켰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연방정부 인력 구조에 대규모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부처별 비상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인력의 41%를 무급휴직시키기로 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염병 감시는 이어가지만 질병 예방 연구는 중단됩니다. 국립보건원은 현재 등록 환자의 치료는 유지되지만, 신규 임상시험이나 연구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식품의약국 역시 신약 및 의료기기 심사 업무가 지연되거나 멈추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아직 모든 공원 폐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셧다운 당시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가 어려워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례가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은 최소한 10월 6일까지는 정상 개방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지급은 계속 이어지고, 보훈 병원과 장례 서비스도 정상 운영됩니다. 우편 서비스도 정부 일반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간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이 매주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주당 0.2%포인트씩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 따른 불편을 정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민주당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대거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연방정부 인력 구조조정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