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수수료 75% 인상 추진…이민자 부담 커질 듯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7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제도도 대부분 폐지될 예정이어서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23일 연방관보에 공개된 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인 N-400의 종이 서류 접수 수수료는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인상됩니다.

570달러가 오르는 것으로 인상률은 75%에 달합니다.

또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수수료도 현재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는 약 78% 인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규정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경우 최소 60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수수료 수준으로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원조회와 보안 심사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일반 세금이 아닌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에는 대부분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과 퇴역 군인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수수료 면제가 유지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 절차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의 이민 전문 변호사 로사나 베라디 변호사는 "수수료 인상과 면제 제도 폐지, 추가 심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합법 이민이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민권 취득 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