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주택가격 안정화 법안 통과…수십 년 만의 초당적 주택개혁

미 연방상원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주택개혁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이 전국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수십 년 만의 가장 포괄적인 주택 관련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연방상원이 22일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21세기 주택 로드맵 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5표였습니다.

법안은 이제 연방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투자기관이 일부 단독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면 일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조립식 주택 규정을 현대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금을 조성하며, 재향군인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습니다.

팀 스콧 연방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련된 결과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 그리고 더 많은 미국인의 주택 소유 기회를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 협상 대표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주택을 월가의 투자 상품이 아닌 미국 가정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리는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프렌치 힐 의원 역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도 완벽한 타협안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드물게 협력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날 미국의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하원 통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