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심사 사실상 ‘일시 중단’…FBI 조회 강화에 수속 지연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심사가 사실상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존 신청자들까지 재검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속 지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국이 이민 신청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민 절차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민국은 망명과 영주권, 시민권 등 대부분의 이민 신청 건에 대해 강화된 FBI 연방수사국 신원 조회를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준에 따른 조회를 완료하지 않은 모든 계류 중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내리지 말도록 하면서, 사실상 심사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진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이민국이 FBI의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범죄 전력자나 잠재적 위험 인물을 보다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강화된 심사는 지문 제출이 필요한 대부분의 신청에 적용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은 물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이나 약혼자를 초청하는 이민 청원서까지 포함됩니다.

또 4월 27일 이전에 이미 신원 조회가 완료된 신청 건도 모두 재조회 대상에 포함되며, 재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승인 결정이 보류됩니다.

다만, 기각이 예상되는 신청은 재조회 없이 바로 불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국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연방 범죄 데이터 접근 확대를 통해 신청자 검증을 강화했다”며 “일부 처리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이미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조회가 진행될 경우, 처리 지연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부 이민 신청은 수년씩 계류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병목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포함한 추가 검증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제한하는 등 이민 정책 전반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인 사회를 포함한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