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단기 임대 수입 1억 달러 감소…‘로컬 로 18’ 완화 논란

뉴욕시의 단기 임대 규제인 ‘로컬 로 18’ 시행 이후 퀸즈의 단기 임대 수입이 1억 달러 이상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뉴욕시는 불법 단기 임대를 막고 장기 주택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단기 임대 규제인 ‘로컬 로 18’이 시행된 이후 퀸즈의 주택 소유주들이 1억 달러 이상의 임대 수입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 로컬 로 18이 시행된 이후 3년 동안 퀸즈의 1·2가구 주택 소유주들이 잃은 단기 임대 수입은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뉴욕시 전체 손실 규모는 3억2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브루클린의 손실액이 1억5천7백만 달러 이상으로 가장 컸고, 퀸즈가 두 번째였습니다.

로컬 로 18은 지난 2022년 통과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를 운영하려는 호스트는 시에 등록해야 하고, 에어비앤비 등 예약 플랫폼은 등록되지 않은 숙소의 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스트가 투숙객과 같은 주택에 실제로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한 번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됩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 규제로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크스, 스태튼아일랜드 등에서 단기 임대 매물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이 맨해튼의 대형 호텔이나 뉴저지 등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뉴욕시 당국은 로컬 로 18이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한 법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뉴욕시 특별단속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단기 임대에 대해서는 등록을 승인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3천5백 건 이상의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에만 460건이 승인됐습니다.

시는 특히 불법 단기 임대가 장기 임대 주택을 줄이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규제가 뉴욕 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의 단기 임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에는 1·2가구 주택 소유주가 더 많은 사람을 단기 숙박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호스트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단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로컬 로 18을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의 수입을 제한하고 관광객의 선택지를 줄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욕시는 불법 단기 임대를 줄이고 주택을 장기 임대 시장에 남겨두기 위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