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주 예산 협상 진척 속 이민자 보호 확대 제안

뉴욕주 예산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캐시 호컬 주지사가 이민자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주 의회와의 협상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핵심 쟁점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예산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민자 보호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에 제시했던 이민자 보호 법안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주 및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단순 불법 입국이나 체류 위반과 같은 비형사적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이나 정보 공유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또한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이민 신분을 묻거나 수집·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체포된 사람을 이민세관단속국, 즉 ICE에 넘기는 것도,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이와 함께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민감 지역’으로 지정해, 영장 없이 단속하는 것을 막고, 단속 요원의 복면 착용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역 경찰은 지역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민 단속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폭력 범죄 등 중대한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이민 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적용되는 ‘상당한 이유’, 즉 ‘프로버블 코즈’ 기준이 논란입니다.주 의회 일부와 시민단체는, 이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고한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칼 헤이스티 의장은 “해당 기준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산 협상 전반에서는 진전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 의회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며 시간을 벌었고, 지도부는 다음 주 중 큰 폭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 정책뿐 아니라 기후 정책, 주택 개발 규제, 자동차 보험 개혁 등 주요 현안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