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 시장 취임 후 뉴욕시 노상방뇨 단속 급증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경범죄 단속을 강화하면서, 노상방뇨 적발 건수가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발표한 시장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부된 노상방뇨 티켓은 1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2021년 팬데믹 당시 746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범죄 예방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해 경범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은 올해 초 ‘생활질서 전담부서’를 신설해 노상방뇨, 무단 주차,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존 제이대학 범죄사법데이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부된 형사 소환장 가운데 65% 이상이 경찰의 서류 작성 오류로 기각됐습니다. 연구소장 마이클 렘펠은 “이 같은 높은 기각률은 단속 자체의 무의미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 뉴욕시 범죄사법국 국장 엘리자베스 글레이저는 “티켓 발부는 수십 년 동안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공공 캠페인과 공중화장실 확충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전역에는 약 1천 개의 공중화장실만 운영되고 있으며, 시의회는 올해 봄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10년간 두 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실제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바니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윌리엄 싱글턴은 장례식 후 동네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결국 맨해튼 법정에 출석해 50달러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노상방뇨 단속이 단기적으로는 질서 회복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적 대안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