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주, 대학생 개인정보 수집 요구 놓고 트럼프 행정부 제소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과 대학원에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19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주 정부들은 해당 조치가 학생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대학들에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정책을 두고 약 19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16개 주와 함께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소송은 연방 교육부가 시행한 ‘입학 및 소비자 투명성 보충 조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대학들은 수년간의 입학 및 학생 관련 데이터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에는 인종, 성별, 가계 소득, 학업 성적 등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 법무장관들은 교육부가 2025년 말 해당 규정을 서둘러 시행했으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겨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학이 방대한 양의 민감한 학생 데이터를 정부에 넘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마녀사냥’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조사 도입 이전에는 교육부가 통합 고등교육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대학들로부터 기본적인 통계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 조사 규정에 따라 대학들은 최대 7년 이전까지의 입학 관련 자료와 학생 데이터를 인종과 성별 기준으로 세분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시험 점수, GPA, 가계 소득 범위, 재정 지원 정보, 졸업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또 대학이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거나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연방 교육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