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규정 강화에 뉴욕 등 22개 주 소송…이민자 겨냥 논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SNAP의 수혜 조건을 강화하며 이민자들을 겨냥한 규정을 도입하자, 뉴욕주를 비롯한 22개 주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연방 복지 제도의 무기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SNAP, 즉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을 이민자 단속 도구로 악용하려는 연방정부의 새 정책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등 22개 주 법무장관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뉴저지도 동참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이민자들을 겨냥한 무자비하고 혼란스러운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SNAP 수혜를 신청하는 가정에게 지난 5년간의 이민 신분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도록 한 연방정부의 새 규정입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 규정이 불법적으로 이민자와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시행 중단과 위헌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SNAP 수혜자는 4천만 명이 넘고, 뉴욕주 내 수혜자도 29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뉴욕시 거주자만 해도 18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리 단체는 이번 조치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동원한 감시 확대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체류자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