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점 셔터 투명화한 규제 무효화하는 법안 발의

뉴욕시가 상점 셔터를 투명하게 바꾸도록 한 규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교체 비용과 방범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결국 뉴욕주 의원까지 나서 해당 규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소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뉴욕 퀸즈 한 상점 앞에 모여 뉴욕시의 새로운 상점 보안 셔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상점 문을 보호하는 철제 롤다운 게이트를 교체하라는 시 조례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된 건 뉴욕시의 ‘로컬 법 75’, 이른바 상점 셔터 투명화 규정입니다.

이 법은 상점 앞 철제 보안 셔터의 최소 70퍼센트를 투명 재질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9년 이 법을 통과시켰고, 당초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규정의 목적에 대해 낙서 범죄를 줄이고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존 철제 셔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려면 수천 달러가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일부 업주들은 투명 셔터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방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 속에 뉴욕주 하원의원 레스터 창은 해당 규제를 무효화하는 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창 의원은 단순히 기존 셔터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규제를 철회하고 사업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뉴욕시의회는 최근 기존 셔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신규 설치 셔터에는 여전히 투명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건물국은 시의회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속 시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