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맘다니 시장 ‘최후 수단’ 재산세 인상안에 제동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7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재산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주정부가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인상과 적립기금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시의회와 주지사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7일 예비예산안 발표에서, 7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경로(path of last resort)”로 재산세 인상과 시 적립기금 사용 가능성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이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조치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백만장자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면, 도시는 더 해로운 두 번째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 통제 하에 있는 유일한 세수 수단은 재산세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인상 폭은 최대 9.5%로, 시행될 경우 300만 개 이상의 주거용 유닛과 10만 개가 넘는 상업용 건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시가 재산세를 인상한 것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시절 이후 23년 만입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미 높은 생활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산세 인상과 적립기금 사용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규모 건물주와 지역 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즈 보로장인 도노반 리처즈는 “이미 생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년층을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상 ‘논의 불가’ 입장을 밝혔고, 시민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의 앤드루 레인 위원장도 “세금 인상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동시에 시의 ‘레인 데이 펀드(Rainy Day Fund)’에서 9억8천만 달러, 퇴직자 건강복지기금(Retiree Health Benefits Fund)에서 2억2천9백만 달러를 전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는 제설 작업과 노숙인 지원, 정신질환자 서비스 예산은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며, 시 서비스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재산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새 회계연도가 7월에 시작되는 만큼, 향후 수개월간 시의회와의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