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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2,680억 달러 예산안 극적 타결…'고가 제2주택세' 전격 도입

  • 5월 7일
  • 1분 분량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 의회 지도부가 총 2천6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뉴욕시 고가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신규 세금 도입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응하는 조치들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 시한을 5주나 넘기며 진통을 겪던 뉴욕주 예산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뉴욕주 의회 지도부와 2천68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에 이른바 ‘핸드셰이크 딜’, 즉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4월 1일을 5주 넘긴 끝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뉴욕시 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제2주택(피에다테르, pied-à-terre)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입니다. 그동안 "세금 인상은 없다"던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의 54억 달러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채의 주택이 과세 대상이 될지와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욕주는 이 세금을 통해 연간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뉴욕시의 약 54억 달러 규모 재정 적자 해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산 합의안은 ICE, 즉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찰이 ICE와 공식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판사 서명 영장 없이 주택과 병원, 교회, 학교 등에 대한 수색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보험 보상금 상한 조정과 뉴욕주의 기후 목표 일부 완화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이뤄졌을 뿐, 세부 예산 내용은 아직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은 앞으로 예산안을 구성하는 9개 개별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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