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 520만 달러 삭감

뉴욕주 전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들이 연방 지원금 520만 달러가 삭감되면서 상담과 법률 지원 등 핵심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브롱스의 유일한 상근 지원센터까지 주요 예산을 전액 잃게 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조해 온 호컬 주지사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들이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삭감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피해자서비스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방 보조금을 3년마다 경쟁 방식으로 각 기관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새로운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서 기존에 연방 지원금에 의존해 온 상당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습니다.

뉴욕주 내 54개 공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성폭력방지연합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42개 센터 가운데 30곳이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했으며, 전체 감소액은 약 52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9곳은 직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했고, 일부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법률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롱스의 킹스브리지 커뮤니티센터는 연방 지원금을 전액 잃게 됐습니다. 이곳은 브롱스에서 상근 인력을 갖춘 유일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로, 이번 삭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5%가 줄어들게 됩니다.

센터 측은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준비가 됐을 때 즉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 삭감으로 24시간 긴급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브롱스는 뉴욕시에서도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적됩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 브롱스 50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강간 사건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3곳 가운데 2곳이 연방 지원금을 전액 잃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아동옹호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세이프 호라이즌은 이번 결정으로 50만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을 통한 관련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렸으며, 오는 2027년까지 주내 모든 병원 응급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문 교육을 받은 법의학 인력과 위기상담 지원 인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병원들이 이러한 전문 인력의 교육과 공급을 상당 부분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의존하고 있어, 정작 센터들의 예산이 삭감되면 새 규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컬 행정부는 이번 결정이 전체 피해자 지원 예산의 축소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주정부는 올해 피해자 지원 사업에 연간 1억2천65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뉴욕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주 피해자서비스국은 올해 지원금 신청 기관이 사상 최대인 316곳에 달했고, 이들이 요청한 금액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재원보다 약 5억 달러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는 제한된 연방 재원과 연방정부의 지원금 불확실성, 그리고 주법에 따른 경쟁 입찰 절차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온 필수 기관들까지 불확실한 경쟁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번 지원금 배분을 재검토할 것을 호컬 주지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