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함, 20개주 연방 정부 재난 예방 지원금 지급 중단 소송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전미 20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3억5,100만달러 자연재해 방지 예산 삭감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공식 지지하는 법적 선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전미 20개 주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예방 지원금 지급 중단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온라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와 매사추세츠주 등 20개 주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각 주에 배부해온 재난 예방 지원금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 끊어버린 조치는 불법이라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탄력적 인프라·커뮤니티 건설'(Building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BRIC)이라는 이름의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의회 승인을 거쳐 법적으로 책정됐는데도 FEMA가 지난 4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FEMA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허리케인 샌디와 아이다 등 심각한 자연 재해가 점점 더 빈번히 발생하는 시점에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뉴욕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전미 20개 주 연합의 이번 소송을 공식 지지하는 법적 선언서를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기존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련된 BRIC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비용의 75∼90%를 보조해준다. 이 자금은 그동안 대피소와 홍수 방지용 제방을 건설하고 도로와 교량 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다.

20개 주 정부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FEMA는 지난 4년간 약 2천개 프로젝트에 45억달러(약 6조3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이 "예산을 낭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전면 폐지했다.

미 언론은 최근 텍사스주의 대규모 홍수 참사 등 미국 내 잇단 재난 재해로 트럼프 행정부의 FEMA 기능 축소가 비판받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FEMA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각 주(州)가 재난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2기 행정부가 시작되자 FEMA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등 이를 실행에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