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재정 위기” 속 재산세 9.5% 인상 카드…시의회 반발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 9.5%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뉴욕시의회와 예산 감시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회가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재산세 전면 인상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시의회 의장 줄리 메닌과 재정위원장 린다 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재산세 인상은 어떠한 형태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특히 예산 심의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며, 각 시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통해 지출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자체 예산 전망을 발표해 행정부와 다른 재정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린다 리 재정위원장은 재산세는 주택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세목이라며, 성급한 인상 논의는 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과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층에게 타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퀸즈 보로장 도노반 리차즈 역시 9.5% 전면 인상안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리차즈 보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동남부 퀸즈가 전국적인 주택 압류의 중심지였던 점을 상기시키며, 대폭적인 재산세 인상은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주거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는 현행 재산세 구조의 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7일, 1,270억 달러 규모의 예비예산안을 발표하며 현재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의회가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시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감시단체 시민예산위원회, 즉 시티즌스 버짓 커미션은 이를 “잘못된 양자택일”이라고 비판하며, 지출 구조 조정과 다른 세수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세 인상 여부는 앞으로 이어질 시의회 예산 청문회와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