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OPT 취업에 7만 달러 수수료 추진…STEM 연장 때도 3만 달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이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 OPT에 처음 7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공계 유학생들이 졸업 후 최대 3년간 미국에서 경력을 쌓는 핵심 통로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대학과 기업들의 반발과 함께 미국의 해외 인재 유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7일, F-1 학생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OPT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F-1 유학생을 처음 OPT에 추천할 때 학생 한 명당 7만 달러를 내야 하며, 이후 추가 OPT를 신청할 때마다 3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OPT는 미국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F-1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최대 1년간 일할 수 있고,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전공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간 취업이 가능합니다.

국토안보부는 OPT가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뒷문’이나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가 프로그램의 사기와 남용을 줄이고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를 공식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해당 유학생을 OPT에 추천하는 대학입니다. 학교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이민국은 해당 학생에게 취업허가를 발급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대학들이 거액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는 어려워 실제로는 유학생이나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새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에 나설 경우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학과 산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 대학들은 해외 유학생의 등록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기술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도 OPT를 통해 STEM 분야의 해외 인재를 채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민국 수석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미국 대학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막대한 수수료로 이들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