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는 유령차량 요금 회피 문제 여전, 다음 회기 관련 입법 추진

뉴욕시에서 ‘유령 차량’으로 불리는 차량들이 여전히 톨게이트 요금을 회피하고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요금 회피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다음 입법 회기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MT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사이 요금소를 무단으로 통과한 차량의 수는 약 500만 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체 통행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차량들은 ‘유령 차량’이라 불리며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해 자동 요금 시스템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는 연간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MTA는 뉴욕시경과 교통경찰 등 지역 경찰과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노 리버 MTA 회장은 “가짜 번호판으로 단속에 걸려도 실제 차량 사용이 계속 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적 장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앤드루 구나데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다음 입법 회기에서 통행료 회피를 겨냥한 법을 추진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진데 유령 번호판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벌점 부과, 경찰이 가려진 번호판을 현장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MTA와 경찰의 통합 단속 근거 마련 입니다.

구나데스 의원은 “입법을 통해 MTA에 실질적인 단속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차량은 가짜 번호판 대신 미등록 번호판이나 중복 E-ZPass 리더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회피하고 있어 단속 방식에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