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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트랙이 메트로노스 상대로 낸 ‘선로 사용권’ 가처분 신청 기각

  • 5월 27일
  • 1분 분량

뉴욕 철도 선로 사용을 둘러싼 암트랙과 MTA의 갈등에서 법원이 암트랙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뉴욕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서 대형 인프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선로 진입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주 암트랙이 메트로노스를 상대로 제기한 선로 사용 관련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메트로노스 측이 암트랙의 정비를 위한 비여객 열차가 자사 관할 선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현재 두 기관은 브롱스의 이스트리버 터널 공사와 이스트할렘의 파크 애비뉴 고가다리 보수 등 뉴욕시 안에서 대규모 핵심 자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선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암트랙 측은 성명을 통해 "메트로노스의 선로 진입 차단 행위는 지난 35년 이상 유지되어 온 양사 간의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암트랙의 열차 운행에 차질이 누적되고 있으며, 안전에 직면한 필수 철도 작업이 방해받아 결국 수백만 승객이 이용하는 여객 서비스의 신뢰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난주 양측의 변론을 청취한 후, 메트로노스를 상대로 낸 암트랙의 중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메트로노스 측이 인정하는 것보다는 법리적으로 훨씬 더 치열하게 따져봐야 할 긴밀한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판결 직후 MTA 대변인 에런 도노반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노반 대변인은 "메트로노스는 고객의 안전과 핵심 철도 인프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암트랙 열차가 메트로노스 철도망에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손해에 대해 암트랙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MTA와 암트랙은 그동안 앰트랙의 차세대 고속열차인 '넥스트젠 아셀라(NextGen Acela)' 도입 및 여러 구간의 선로 진입권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암트랙은 이번 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닌 '예비적 결정'일 뿐이라며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암트랙 대변인은 "메트로노스가 위협하고 있는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MTA와의 자본 프로젝트 협력은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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