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낙태약 우편 처방 허용 유지…하급심 제한 조치 일시 중단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접근을 제한하려던 하급심 결정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약국이나 우편을 통한 처방이 계속 허용됩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대법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던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여성들은 당분간 의사 대면 진료 없이도 약국이나 우편을 통해 낙태약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명령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서명했으며, 최근 연방 항소법원이 부과한 제한 조치를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제한 조치는 낙태약 처방 시 반드시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등 접근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낙태 수술의 과반수는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공화당 주도의 여러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해왔으나, 우편을 통한 약물 처방은 이러한 금지 조치의 영향을 완화하는 주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등 낙태를 금지하는 주 정부들은 낙태약의 우편 배송이 해당 주의 낙태 금지법을 무력화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주도의 주들은 원격 진료를 통해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유예 명령은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일단 일주일간 유지됩니다. 낙태약 제조사들이 제기한 긴급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